무상급식 주도한 '진보교육 대부'
전교조 문제 전향적 해결 기대
"정치적 중립성 어려울 것" 우려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사진)이 지명되면서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의 행보로 미뤄볼 때 김 후보자는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 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할 인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등 큰 폭의 입시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9∼2014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도입 등을 추진한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다. 또 이번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된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교육부 중심의 교육 행정을 비판해 온 만큼 앞으로는 각 시·도교육청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어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과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중인 교원에 대한 조치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전향적인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가 내정된 이날 전교조도 논평을 내고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시와 공교육 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자사고의 단계적인 축소·폐지,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 등 3가지로 단순화한 대입제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설계한 이가 바로 김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다양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부종합·교과전형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한 교육정책 간담회에 나와 "현 대입 전형이 약 3500가지에 달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다"며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뀌는 입시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게 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 가운데는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종합 전형 확대가 변별력을 상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입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김 후보자의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현장에 학교 혼란을 주고, 정치적 중립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하나 그동안 무상급식이나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추진 등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해 왔고, 혁신학교 이외의 일반학교 홀대, 무상급식 예산 등에 따른 학교 운영 및 교육시설 예산 부족 등 문제점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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