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촛불세력 개혁 압박…빚독촉 or 당연한 요구?

참여연대 등 '촛불시민혁명' 주도 단체들, 정책·입법 요구 봇물...일각선 '민원성 요구'·'빚독촉하냐' 곱지 않은 시선...촛불세력들은 "당연한 일인데 빚독촉이라니, 황당" 반박

촛불집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개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빚독촉'에 나섰다며 비판하는 의견이 일부 있는 반면 촛불민심을 반영한 정당한 개혁 요구라는 반론도 거세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ㆍ개혁을 위해 추진해야 할 입법ㆍ정책 개혁 과제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권력기관의 통제와 안전한 사회, 정치ㆍ행정ㆍ사법 개혁, 민생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와 공평과세, 한반도 평화와 외교국방 권력의 민주화 등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두 노총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통해 1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두 노총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임기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환경단체들은 탈원전을 본격 압박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셜네트워크상에서 오는 18일까지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을 촉구하는 릴레이인증샷 게재ㆍ해시테그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새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접수 창구인 '광화문1번가'에 단체로 월성1호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중단, 노후 원전 폐쇄 등 탈핵 에너지 정책을 제안하는 운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지난달 말부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에 합법화를 촉구하는 팩스 민원 보내기 운동을 전개 중이다. 앞서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지난달 24일 해산 선언을 하면서 재벌 체제 개혁, 공안통치 기구 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등 10대 분야 100대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에선 비판하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연합 정치실장은 "현 여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이들과 한 목소리를 냈지만, 집권 후에도 이익단체들의 민원성 요구에 굴복해 원칙이 무너지면 곤란하다. 5년 내내 민원만 들어주다가 끝나게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냉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등에선 민원성ㆍ빚독촉이라는 지적에 "황당하다"며 당연한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시민단체들이 원래 하는 일이 각종 민생현안과 정책 개혁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관철시키는 것 아니냐"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도 꾸준히 요구해오던 것으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정책ㆍ입법 과제들을 제안한 것 가지고 빚독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