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넘어야 할 山'

'조직 안정화' '역할 분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많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4시 취임한다. 미래부는 이날 오전 9시 현 최양희 장관의 이임식에 이어 오후 4시쯤 유 신임장관의 취임식이 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약 두 달 만에 미래부는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다. 과학과 ICT를 아우르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준비해야 하는 미래부 앞에 높은 산이 줄이어 버티고 서 있다. 유 장관이 앞으로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山, 조직 안정화=미래부는 문 정부에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주관했던 부처였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창조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문 정부에서 미래부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우려는 형식적으로는 '기우'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가 새롭게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부처로도 자리를 잡았다. 차관급인 혁신본부 신설로 미래부는 그 어떤 부처에도 없는 '3차관' 체제로 재편됐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보면 미래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자리는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자리' 다섯 군데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이곳에 파견됐던 미래부 소속 1급 비서관 두 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1급이었던 과학기술전략본부장과 창조경제조정관도 없어지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 창조경제추진단장까지 합치면 1급 책상 5군데가 치워진 셈이다.

유 장관이 조직을 얼마만큼 안정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진규 1차관이 승진하면서 연구개발정책실장 자리가 비어있다. 실국장 등 후속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게 유 장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사진=아시아경제DB]

부처명칭도 어정쩡하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조와 관련된 업무는 미래부에서 더 이상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 명칭을 쓰는 게 현실적인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山, 과학기술 거버넌스=미래부에 혁신본부가 들어선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분배의 권한을 갖는다. 혁신본부를 통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 정부의 지향점이다.

차관급인 혁신본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올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부로서는 또 다시 '기재부 2중대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 1차관은 기재부 출신들이 도맡았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미래부 1차관을 지냈다. 이들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었다.

◆세 번째 山, 4차 산업혁명위원회=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부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주목받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미래 산업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부 내에 이와 관련된 TF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까지 도맡게 된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유 장관이 이 상황에서 과학 분야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기재부 출신의 혁신본부와 과학기술보좌관의 틈바구니에서 역학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유 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미래부 측은 "위원장이 총리급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위원으로 장관 15명에 민간위원 15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광화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미래 산업발굴과 융·복합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