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넘어야 할 山'

'조직 안정화' '역할 분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많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오후 4시 취임한다. 미래부는 이날 오전 9시 현 최양희 장관의 이임식에 이어 오후 4시쯤 유 신임장관의 취임식이 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약 두 달 만에 미래부는 새로운 수장을 맞게 됐다. 과학과 ICT를 아우르면서 4차 산업혁명까지 준비해야 하는 미래부 앞에 높은 산이 줄이어 버티고 서 있다. 유 장관이 앞으로 이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첫 번째 山, 조직 안정화=미래부는 문 정부에서 해체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주관했던 부처였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창조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문 정부에서 미래부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우려는 형식적으로는 '기우'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혁신본부)가 새롭게 신설됐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부처로도 자리를 잡았다. 차관급인 혁신본부 신설로 미래부는 그 어떤 부처에도 없는 '3차관' 체제로 재편됐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보면 미래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오히려 자리는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급 자리' 다섯 군데가 한꺼번에 사라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이 없어지면서 이곳에 파견됐던 미래부 소속 1급 비서관 두 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1급이었던 과학기술전략본부장과 창조경제조정관도 없어지거나 다른 부처로 이관된다. 창조경제추진단장까지 합치면 1급 책상 5군데가 치워진 셈이다.

유 장관이 조직을 얼마만큼 안정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진규 1차관이 승진하면서 연구개발정책실장 자리가 비어있다. 실국장 등 후속인사를 통해 조직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게 유 장관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사진=아시아경제DB]

부처명칭도 어정쩡하다.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조와 관련된 업무는 미래부에서 더 이상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 명칭을 쓰는 게 현실적인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 山, 과학기술 거버넌스=미래부에 혁신본부가 들어선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혁신본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과 분배의 권한을 갖는다. 혁신본부를 통해 연구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문 정부의 지향점이다.

차관급인 혁신본부장 자리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올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래부로서는 또 다시 '기재부 2중대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부 1차관은 기재부 출신들이 도맡았다.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이 미래부 1차관을 지냈다. 이들 모두 기재부 출신들이었다.

◆세 번째 山, 4차 산업혁명위원회=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부처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주목받는 위원회 중 하나이다. 미래 산업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래부 내에 이와 관련된 TF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까지 도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