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배달앱 국가가 운영' 발언은 오해"

"앱 수수료 관련 불공정 거래 등
정부가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

국가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어 직접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영민 후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배달앱 등과 같은 서비스가 국가가 직접 개발·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관련 서비스는 시장자율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앱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4일 국회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게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비용, 임대료, 카드수수료와 함께 배달앱 수수료까지 내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미래부는 "국가가 민간 앱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수료 등의 문제에 관해 불공정 거래가 있다면 이를 국가가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