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北, 핵미사일 공세 펼수록 오히려 남북대화해야"

한미클럽 초청 세미나 참석…"워싱턴 전문가들도 대화 여지 있다"

"한중정상 만남 자체가 의미"

한미클럽 주최 세미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특임교수는 6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화성-14형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틸러슨 장관이 너무 쉽게 결론내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은 더욱 강력한 조치로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초청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미동맹'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해 '특보가 아닌 교수 자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의 이 같은 견해는 제재 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교수는 북한이 성공했다는 화성-14형 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능력을 과장한 느낌이 든다"고 과소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어도어 포스톨 MIT교수가 최근 이메일을 보내왔다"면서 "거기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대기권 재진입했다는데, 열과 속도 등에 대한 컨트롤 기술을 갖고 있는지, 실제 탄두를 정착한 이후에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ICBM 안정성을 위해 15~17차례 테스트를 하는데, 북한은 실험 빈도수가 많지 않다"고 MIT 교수의 주장을 이어서 소개했다.

문 교수가 다른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지만 결국 본인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문 교수는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북핵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워싱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서 "화성-14형을 발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다. 새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로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이라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이번 ICBM 발사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동결의 의미는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모두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이 핵을 제대로 관리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더 크다"고 말했다. 핵물질 관리를 강화해 핵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결국 동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교수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공세적으로 나올 때일수록 오히려 남북 대화를 통해 재래식무기의 충돌이 없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ICBM 시험 이후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아무리 미국과 단독회담을 하려고 해도 한미가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서울을 통해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크게 손해볼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회담 자체가 의미있고, 한중관계 개선에도 좋다"고 평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