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수위 상승에 관심 끄는 '레드라인'

美, 中압박·독자제재·군사옵션 레드라인 대응 카드

中 대화 통한 해법만 강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해관계국의 레드라인(인내 한계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레드라인은 심리적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점에서 각국은 공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해당사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들어 레드라인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도발 대응과 관련한 최대 관심은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이슈가 됐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ICBM 도발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문제가 국제 이슈가 아닌 안보현안이 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레드라인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지만 최근 군사적 옵션이 또 다시 거론됐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오후(뉴욕시간)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며 당장 사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지만 선택지에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느닷없이 시리아 폭격을 단행한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미국의 레드라인이 북한을 압박하는 용도라는 점에서 군사적 옵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선을 넘을 경우 특정 행위를 무조건 시도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위해 여러 수단을 가동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것이다.

외교전문가들은 "레드라인은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노동자 해외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해 통과시키는 것도 레드라인을 밟은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독자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중국의 레드라인 수준은 크게 낮아 보인다. ICBM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강화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고수하고 있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핵심이익을 지켜주는 존재"라면서 "한없이 잘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고 말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안보리에서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