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인천 부채 감축과 시장 성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총부채 13조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 인천시의 지난 2015년 1분기 재정상태다. 이때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채무비율을 기록하면서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주의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부산(28.1%), 대구(28.8%), 강원도 태백(34.4%)등 3개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주의를 받았지만 특히 인천시는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심각' 단계(채무비율 40% 이상)에 근접한 상황이었다.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 올해 2분기 인천시 채무비율은 24.1%로 크게 줄었다. 행자부가 재정 '정상' 척도로 삼는 채무비율 25% 미만을 충족한 것인데, 올해 3분기에서도 채무비율이 25% 미만이면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된다.

물론 이미 해제된 나머지 3개 지자체에 비하면 1년가량 늦은 것이지만 인천시는 지난 2년 6개월간 허리띠를 졸라 매 2조6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줄였다. 여기에는 국비·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을 역대 최고 규모로 확보하고 리스·렌트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세입 확충, 탈루·은닉 세원 발굴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삭감을 통한 공무원들의 고통분담도 한 몫 했고, 과거처럼 자산 매각에 의존하지 않고 빚을 갚으려는 노력도 나름 돋보였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빚을 갚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다보니 사실상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올 스톱 되다시피 했다. 계속사업임에도 예산 확보에 발목이 잡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유정복 시장의 입장에서도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은 자신의 공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인천경실련이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보면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청년인턴제 확대 등이 인천시 재정여건상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와 관련된 공약들이다.

굵직한 지역 현안들이 담긴 공약들이 답보상태인 있는 점도 지적됐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영종도~청라국제도시) 건설,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부평미군기지 반환 등이 그것이다. 부채 감축의 성과를 자랑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 시장의 최대 치적이 될 뻔하다 물거품이 된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나,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임기내내 질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은 임기는 1년. 유 시장이 부채 감축 외에 어떠한 성적표를 내놓을 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