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에 징역 5년 구형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ㆍ예술계 인사와 단체 등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업무는 문체부 실ㆍ국장에게 위임해 직접 챙기지 않았고, 보고받은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직접 검토해 지시한 적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 역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