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 마쳐
"기대 밖 대접 받았고 기대 밖 성과 거뒀다"
'한미 동맹' 재확인…새 정부 외교 정책 설명
野 "선물보따리 선사…손익계산서 초라하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51일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친분을 쌓고 대북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임을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50분께 전용기 편으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미국 방문 기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와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해 미국 내 의구심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워싱턴특파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임기를 같이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와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양국 정상 간 온도차가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는 등 민감한 내용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조정 등을 언급하며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공동성명) 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던지 재협상을 별도로 얘기하신 것이고 합의 외의 얘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 문제에 대해 "금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면서도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실무진이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이 점을 꼬집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 미국에 40조원에 달하는 투자·구매 선물 보따리를 선사했지만 돌아오는 손익계산서를 살피면 초라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흑자 완화를 이유로 10년간 36조원의 미국 무기체계를 수입했다는 것 등에 대해 적절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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