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사회]성소수자·다문화가정…차별 아닌 '차이' 인정하기

함께하는 사회…대한민국의 벽을 허물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둘러싼 다층의 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좌-우로 나뉜 이념 갈등부터 세대갈등, 성별차별 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구조는 복잡해지고 대립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사람 사는 세상'은 고(故) 노무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관통하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모토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는 한걸음에 도달할 수 없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고, 갈등의 고리를 풀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아시아경제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벽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 본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우리 사회에는 기존의 세대, 지역, 이념 갈등에 더해 새로운 긴장 요소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성애 등 성소수자와 다문화가정 문제는 앞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성소수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성소수자는 다양하다.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의 앞 글자를 따 성소수자를 이르는 말)'라는 단어가 보편화 된지 오래다. 또 누구에게도 성적 충동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asexual)'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들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지향은 부정당할 수 없다. 강명진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은 "누구나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이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퀴어(queer)란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을 해 논란을 낳았다. 이 토론을 본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다고 느끼며 분노했다. 이들은 발언을 한 홍 후보는 물론, 동성애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한 문 대통령도 비판했다.

또 교육부가 2015년 초ㆍ중ㆍ고교용 성교육 표준안을 발간하면서 동성애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들은 "다양한 성적 지향의 가능성을 배제한 이성애 중심 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쪽에서도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결혼할 때까지 성 욕구를 자제하라거나 아빠, 엄마의 일을 구분지어 놓은 가부장적인 내용만 살짝 손 본 뒤 교재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위원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을 때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정체성의 존재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문제도 급부상 중이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이 늘면서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가 이미 수 만명에 이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 수는 9만91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만6650명(20.2%) 급증한 수준이다. 전체 학생 수의 1.7%를 차지한다.

특히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3년 3만9360명에서 2014년 4만8225명을 기록하더니 2015년엔 6만162명으로 처음 6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7만3972명으로 1년 만에 23.0%(1만3810명)나 늘었다.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0%(1만5080명), 0.6%(9816명)다.

앞으로 이들이 성인이 돼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차별 등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미 군대에 간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별도의 통계를 내거나 조사 작업을 벌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자체가 이들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배척의 대상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감수성 훈련을 온 국민이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다양성이 존중 받는 사회가 이미 정해진 미래라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낸다. 또 소수자들도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안재희 한국가정건강진흥원 인식개선부장은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 등 미래 세대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식개선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또 "성인 대상으로는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들이 교육에 나서거나 온라인을 통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성 정체성이나 피부색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상호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취업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접근도 병행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