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단말기값 담합 조사 의뢰…김상조 공정위 칼 뺄까

김해영 민주당 의원·시민단체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
청약철회권·구글 앱 선탑재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 논란에 관한 조사의뢰를 받았다. 독과점 산업 중 규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분야로 이동통신을 꼽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사의뢰를 받으면 공정위는 대체로 한두달 안에 조사 실시여부를 밝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1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상조 위원장으로부터 회신받은 서면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통사 약관의 단말기 청약철회권 침해 ▲제조사-이통사 간 단말기가격 담합 의혹 ▲구글 자사앱 선탑재 문제 등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문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김해영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이 공급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소비자가격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가 통신사의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10% 정도 높은 것은 관련 업체 간의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해 조속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국민들의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신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녹소연은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모두 직접 판매하는 단말기가 이통사 출고가보다 약 10%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암묵적 담합의 결과임을 지적한 바 있다.

단말기 청약철회권을 침해하는 이통사 약관 규정의 조사 및 시정조치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 실제 청약철회 현황 및 해외사례 수집 등을 통해 휴대폰 청약철회 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자사앱 선탑재에 대해서는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조사·검토 중이나 현재 시점에서 조사의 내용이나 법위반 여부를 미리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한국의 통신시장은 이통3사와 대형 제조사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암묵적인 담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져 있는 시장이다. 또한 그 안에서 소비자 권리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대표적인 적폐 청산에 공정위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영 의원은 "실제 많은 국민들께서 가계통신비의 과도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특히,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이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막는 원인을 해소하고 경쟁촉진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