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발표]취약계층 지원부터 나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르면 오늘중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한다. 먼저 통신비 경감이 절실한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안과 데이터 요금체계의 개편도 점쳐진다. 기본료폐지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제4이통 등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

21일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르면 오늘 오후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협의할 사안이 남아있다. 논의가 길어지면 내일 오전으로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당장에 실현이 어려운 기본료폐지보다는, 그에 준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요금 인하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체계 개편이나 할인률 상향 조정 등 현재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통신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절감 대책은 이른 시일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료폐지에 난색을 보이던 이통사들도 사회취약계층 위주의 통신비 지원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할인율 변경은 법률안 개정없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고시로 가능한 사안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약정할인율 변경은 고시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통사나 휴대폰 판매점, 알뜰폰 등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외의 대안들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해 올해부터 준비에 착수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할 방침이다. KT의 전체 와이파이 AP 18만개의 약 53%에 달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여개의 AP를 개방한 상태다.

월2만원대의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중장기 과제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알뜰폰 활성화도 장기 과제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사업자들은 "기본료폐지보다는 알뜰폰 활성화가 바람직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손꼽히는 제4이통은 장기과제다. 국정위는 정부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이 기구에서 제4이통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다양한 과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관한 방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단말기를 휴대폰제조사에서만 구매하고,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에서 이통서비스만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자급제 시행시)통신3사는 마케팅비용 대신 요금인하를 할 수 있다. 알뜰폰·제4이통은 단말기 수급의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제조사들도 판매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붙이거나 출고가를 내릴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