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국정위, 급한 불부터 끈다

기본료폐지에 발묶이기보단
체감할 수 있는 인하책 마련
취약계층 지원·공공와이파이 선추진
이후 중장기 과제 마련 단계적 시행

정부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기본료폐지에 발이 묶여있기보다는, 이른 시일내에 실행할 수 있는 사안부터 먼저 접근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네번째 업무보고를 마쳤다. 보고를 받은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비 절감, 보편요금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통신비 인하 대책을 단기적 과제, 중기, 장기적 과제로 나눠 접근한다. 사회취약계층 요금할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이 단기적 과제로 거론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정할인율 변경은 고시개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통사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이른 시일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는 이미 자사의 와이파이망을 개방하고 있다. KT는 8월 중 와이파이 접속장치(AP) 10만개를 타사 고객에 개방할 방침이다. KT의 전체 와이파이 AP 18만개의 약 53%에 달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8만여개의 AP를 개방한 상태다.

'보편요금제'는 월2만원대에 데이터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유력하다. 저렴하면서도 데이터를 비교적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정확한 가격과 데이터용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보편요금체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은 지난대선 때 '월2만원대 데이터2GB'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하기도 했다.

국정위 출범이래 시종일관 뜨거운 화두였던 '기본료폐지'는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기본료폐지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국정위는 그렇지 않다고 못박았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폐지가 어렵다면, 기본료폐지에 준하는 사항을 찾아내면 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라고 본다. 포괄적인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 보고에 참석한 신경민 민주당 의원 역시 "기본료폐지는 중기과제에 해당한다"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뜰폰 활성화는 장기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분리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정도만 얘기가 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까진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시장구조 개선책으로 거론되던 '제4이통'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실효성이 있냐는 점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4이통은 환경이 더욱 숙성이 돼야 할 문제로 또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