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발표] 통신비 인하안 내일 발표…선택약정 할인율 25%로 확대

통신비 인하안 내일 11시 발표
선택약정 할인율 25% 확대 적용
내년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4이통사 설립 방안 논의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통신비 인하안의 대표 정책으로 잡혔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초미의 관심사로 등극한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이 이르면 내일(22일) 오전 11시 발표된다.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공공와이파이 확충,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논란을 부른 기본료 폐지 문제는 2G와 3G 기기에만 해당되는 만큼 방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인하방안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오전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다.

확인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20%로 돼 있는 것을 25%로 올리는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24개월)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할인율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래부는 최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통해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 대신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역시 단기간 내 추진할 수 있으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통신비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단기 통신비 인하대책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약정 할인율을 5%포인트 높이면 5만원 요금제의 경우 2년간 월 1만원씩 받던 할인 혜택이 월 1만2500원으로 커진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통신비 인하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G, 3G만 해당되는 기본료를 폐지해봐야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봐서다. 국민 대다수가 LTE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2G·3G 가입자는 이동통신가입자(알뜰폰 제외) 5518만명 가운데 16.4%인 906만명 정도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가계 통신비 인하 등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

또한 국정기획위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중기 과제로 설정해 가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올해 안에 자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장소에서 통신사 보유 와이파이의 공용화, 통신사 와이파이가 없는 곳의 경우 정부 지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이런 추세에 동참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8만여 와이파이 접속장치(AP)를 개방했다. KT도 8월 중 10만 AP를 개방한다.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장기 과제로 이동통신사의 경쟁 시장 구축을 꼽았다. 제 4이동통신사 설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립해 이통사, 학계,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곧이곧대로 강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편적 요금제' 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 시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요금제는 월 3만원에 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주면서 데이터는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월 2만원대로 낮추면서 데이터는 1G까지 늘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