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정훈 무죄 선고에 "진실이 결국 승리"

"채 해병 죽음에 얽힌 내막 밝혀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환영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며 "민주당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얽힌 내막과 외압의 몸통을 밝혀내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6일 기소됐다.

군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군 지휘체계와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은 불법적 외압에 따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