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일 통신비 보고…국민 설득안 나오나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9일 갖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 통신비 인하방안 업무보고에 국민 설득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하지 못했다.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와 비슷한 효과를 낼만한 통신비 인하안을 갖고 오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이자, 국정위는 10일간의 준비기간을 줬다. 국정위의 대통령 보고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사실상 확정안을 갖고 오라는 의미다. 미래부가 모두가 공감할만한 통신비 인하안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19일 진행되는 미래부 업무보고는 통신비 인하안만 보고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확정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미래부의 이번 보고는 비공식 보고를 제외하면 4번째 보고다. 미래부는 지난 1,2차 보고에서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지 못하다 3차 보고에서 통신비 인하안을 겨우 내놨다. 하지만 국정위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국정위는 당초 미래부가 실제적인 통신비 인하안을 준비하는 대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19일로 날짜를 확정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날짜가 정해졌다"고 답했다. 미래부가 국정위를 만족시킬만한 안을 마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통상 국정위에서 날짜를 정하면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미래부가 확정안을 마련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미래부는 19일로 보고일이 정해짐에 따라 3차 보고(지난 10일) 이후 10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 됐다. 국정위가 이달말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미래부에 10일간의 여유를 준 것은 사실상 확정안을 받겠다는 의지다. 국정위는 출범 당시 오는 21일까지 문재인 정부 5개년간 국정운영계획을 담은 국정비전 최종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비 인하안을 담은 최종안을 만들어야 하기에, 이번 4차 보고가 사실상 미래부의 마지막 통신비 인하안 보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부의 확정안은 그간 논란이 됐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와 맞먹는 수준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발휘할 만한 안이 담겨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1만1000원 폐지시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미래부도 법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정위의 경우 기본료 폐지의 대상이 2G, 3G 요금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약 후퇴'라는 평을 듣자,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국정위는 LTE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없어 폐지를 못한다고는 의견에도 방법을 찾아오라고 대응하기도 했다.

다만 이통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현행법상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양한 통신비 인하안을 결합한 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요금할인(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법정 상한선)로 상향하는 방안,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몫을 나눠 보여주는 분리공시제 실시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사회적 약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계층별 통신비 인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