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 "前 정부 담뱃세 인상은 적폐, 청산해야"

15일 흡연자 단체 '아이러브 스모킹', 의견서 통해 담뱃세 인하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흡연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적폐'라고 규정하며 청산을 요구했다. 담배 판매량은 예상보다 덜 줄고 세수만 5조원 이상 늘어나 서민 부담 가중ㆍ소득 불평등만 심화시켰으니 도로 내리라는 얘기다.

흡연가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은 15일 '실패한 담뱃세 인상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발표해 "과거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숱한 반대 여론과 의견을 무시한 채 국민 건강증진 명분을 앞세워 밀어붙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불통 정책을 청산하고 부작용 만회를 위해 새 정부는 담뱃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애초 담배 판매량이 34%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실제로는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6% 감소율을 기록한 반면, 담뱃세수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5조원이 더 걷혔다"며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또 "담뱃세 인상과 함께 작년에만 3조원 이상 걷힌 건강증진기금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야 한다"며 "흡연자 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선 사용분야를 명시하고 기금 배정순위와 기준을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련형 전자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세율조정의 마지막 단계인 개별소비세 확정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데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한 '꼼수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며 "어떠한 형태의 담배든 담뱃세의 증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단체의 이연익 대표는 "현 시점에서 담뱃세 대폭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담뱃세 인하를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담뱃값 인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있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담뱃값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과 국회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안전행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의견서를 각각 전달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