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대강 수질' 면밀한 모니터링 강조… 물관리 일원화 재확인

환경공단, 물관리 일원화 "시너지 효과 기대"… 경찰청·국세청·기상청 등 5곳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 4대강 수질관리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내달부터 일차적으로 6개 보 수문개방을 통해 4대강 수질관리가 이뤄진다"며 "수자원공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녹조발행 가능성이 높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6월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자문위원은 "앞으로 수자원개발보다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가 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공단은 물 관리 중 오염관리, 수질측정, 하수처리장 건설 등 오염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 수량과 수질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 시너지효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환경공단은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전 이사장은 "환경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처럼 공단도 일자리 늘리는 데 일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환경기술 첨단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공단은 대기 등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자문위원은 부족한 강수량에 따른 수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량관리가 이번 여름엔 대단히 중요하다"며 "수질관리도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 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관리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고 업무영역은 환경부에 거의 준 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국민 유해요소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당부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공정과세와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인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진문제 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돼있는 만큼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