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대강 수질' 면밀한 모니터링 강조… 물관리 일원화 재확인

환경공단, 물관리 일원화 "시너지 효과 기대"… 경찰청·국세청·기상청 등 5곳 업무보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 4대강 수질관리와 관련해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부산 카톨릭대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내달부터 일차적으로 6개 보 수문개방을 통해 4대강 수질관리가 이뤄진다"며 "수자원공사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녹조발행 가능성이 높은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을 6월부터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환경공단은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자문위원은 "앞으로 수자원개발보다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가 총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공단은 물 관리 중 오염관리, 수질측정, 하수처리장 건설 등 오염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 수량과 수질을 같이 하게 되면 상당 시너지효과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환경공단은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과 빅데이터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전 이사장은 "환경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는 선진국처럼 공단도 일자리 늘리는 데 일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환경기술 첨단화하는 차원에서 환경기술연구소를 올해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공단은 대기 등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새롭게 시작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자문위원은 부족한 강수량에 따른 수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수량관리가 이번 여름엔 대단히 중요하다"며 "수질관리도 갈수기 여름철에 수질의 문제, 즉 녹조 라떼가 새로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관리가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환경부에서 수립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고 업무영역은 환경부에 거의 준 한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국민 유해요소 등을 최대한 제거하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공정 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당부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공정과세와 투명한 세정에 앞장서고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인 활성화는 물론 대기업들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기후변화 문제와 지진문제 등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포함돼있는 만큼 좋은 의견을 내달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경찰청(정치·행정분과)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경제1분과가 국세청, 사회분과가 기상청·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28일에도 부처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정치·행정분과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