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지금까지는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 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 정책결정과정에 더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는 민간부문서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 경제는 13년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구조로 됐다"며 고용유발지수가 2000년대 26.5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상속자의 비중이 높은 데서 찾았다. 그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0개 정도가 부모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를 오래 해온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속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가 독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DJ 정부 시절 증권사들이 담합해 증권거래 수수료를 0.5%로 했을 때 인터넷증권사인 키움닷컴이 수수료를 0.1%로 낮추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경쟁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저가항공사로 인해 대형항공사가 독점하던 시장이 경쟁 중심으로 바뀐 것도 사례로 들었다.
최근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터넷은행이 지금 막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며 "우리 금융 담합구조가 (심각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경쟁체제 확립에 목소리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는 중기벤처부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하도록 만들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금융·산업과의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그럴 때 공정위가 입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사태에 개입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좀 더 경쟁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수많은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같이 경쟁체제가 되고 나서 기존 독과점 구조 하의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가항공사 한 곳당 2000명의 고용이 창출됐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고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결국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담합 구조가 돼 있어 새로운 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라며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상속자의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경제구조로 고착화되며, 경제가 노쇠화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에서 축소됐던 공정위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새 활력 불러일으킬 역할을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례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공정위뿐이었는데 그간 보이스(목소리)가 작았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그랬다"며 "좀 더 소명의식 갖고 업무보고와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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