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문화정책③]얼어붙은 문화계 봄날 오나(일문일답)

文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洪 "과학기술부총리 두고 100만 인재 양성"
安 "공공기관 모두 뜯어고쳐야" 劉 "팔길이 원칙 관철" 沈 "블랙시스트 방지법 추진"

2017 대선후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달 아시아경제와 문화예술·체육·관광 관련 서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일문일답.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콘텐츠 육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문재인(이하 문) 질문을 많이 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학교교육부터 혁신하겠다.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문화교육 기회를 넓혀 5060세대의 직업 전환을 꾀하고, 예술대학의 전환을 통해 예술·과학·기술 융합 인재를 키우겠다. 전국 도서관과 문화시설에 메이커 스페이스(3D 모델 파일과 다양한 재료들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드는 작업 공간)와 디지털미디어랩도 조성하겠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기술 활용 역량을 얻고, 이를 활용해 직업을 전환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돕겠다. 예술·과학·기술 통합 플랫폼도 전국 규모로 구축할 생각이다. 청년예술인과 기존 전문 인력이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유입되도록 유도하고, 이 창업을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하겠다.

홍준표(이하 홍) 과학기술부총리를 두고 과학기술인력 100만 명을 양성하겠다. 민간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문재인 대선후보

안철수(이하 안) 오래 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틀을 주장했다. 이 개혁의 기본은 창의적 인재육성과 과학기술 확보, 공정한 산업구조이다. 특히 교육혁명이 중요하다. 혁명적 대변화만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하는 곳이 될 것이다. 평생교육을 강화하고, 1951년부터 그대로 흘러온 학제(5-5-2)도 전면 개편하겠다.

유승민(이하 유)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은 규제 완화이다. 일본이 이를 증명했다. 각종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 바이오·인공지능·자율주행차 등에서 선두를 달린다. 문화예술은 규제가 창의성 훼손으로 이어지기 쉬워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는 이미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 산업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고급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아울러 '국가 핵심 산업' 차원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세우고 문화예술산업에 접근하겠다.

심상정(이하 심)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세우겠다. 또 제조업 중심 산업을 첨단화하고 서비스화해 창의 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하겠다. 그동안 진행돼온 관 주도의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아래로부터 개혁되는 중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또 확고한 정경분리 원칙 아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협정을 남과 북이 맺도록 유도하겠다. 신뢰회복과 평화의 자산 축적을 통해 개성공단 확대는 물론 시베리아 철도와의 연결, 천연가스 송유관 연결 등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열겠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고,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관계의 변화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쓰겠다.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공정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겠다. 정부와 지원기관, 예술계 간 협약을 통해 팔길이와 협치의 원칙을 공고히 하겠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현장 문화예술인들의 추천을 받아 각 기관의 장을 선임하겠다. 모든 심사의 심의위원과 심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아울러 문화예술기관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문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 문화예술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시정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다.

홍 정부나 공공의 민간 부문 지원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 안에서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심의와 평가 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

홍준표 대선후보

안 더 이상 어설픈 땜질식의 제도 개선은 필요 없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사과, 핵심 책임자들의 사퇴를 이끌고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책임이 충족되는 민주적이면서 자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공공기관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모두 뜯어고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줄이고 컨센서스형(별도 투표절차 없이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방식) 자율기구의 역할을 키우겠다. 지난해 '부정청탁 금지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정권의 핵심들이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생각만 버리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대표 발의한 '옴부즈만위원회' 설치법안도 제도화된다면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유 국회의 감사를 강화하고, 공익사업적립금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들의 폐지를 검토하겠다.

심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부터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 관련자들을 찾아내 파면 등 중징계하고,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정비해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겠다. 또 문화예술기본법 등 지원의 공정성과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는 '블랙시스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문화예술계 정책은 지난 20년간 제자리걸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관장 선임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원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기관들이 지방으로 분산돼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실리지 않는다고 의견도 있다.

문 이전한 기관들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 지역과의 협력에 미비한 면이 있고, 현장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역협력망이 긴밀한 네트워크로 소통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에 재량권을 주는 지역 분권식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과 중앙정부간 소통을 수평적 구조로 만들겠다. 더불어 문화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도록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율, 분권, 협치 원칙에 따라 재편하겠다.

최순실(왼쪽)과 안철수 대선후보

홍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 기관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생긴 폐해다. 심각한 역기능이며, 문화예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합 컨트롤타워를 두고 분산된 기능의 유기적 협조를 강화하는 융합을 도모하겠다.

안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문화정책에는 한 가지 정답만 있지 않다. 독임제를 버리고 합의제를 가져와야 한다. 문화정책의 다양성과 중첩성에 맞는 대의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현장과 지리적 거리가 멀다는 의견 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유 각 기관들의 이전은 행정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본다.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지방문화의 발전이 있어야 문화예술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예술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재정 지원주체인 정부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기관 및 단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팔길이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겠다. 정부가 재정지원은 실시하되 문화예술분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

심 정책과 재정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축으로 한 중앙 중심적 구조이다. 이 체계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문체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문예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정책의 민간 주도력을 높이고 지방 분권화하겠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는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세우겠다.

유승민 대선후보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창조경제 관련 기업들을 구제할 대안이 있나.

문 1인 창작과 중소제작사 위주의 투자, 융자를 확대하겠다.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완성보증제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콘텐츠공제조합의 재원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 이에 앞서 기술 콘텐츠 지원 사업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각 부처마다 중복된 경우가 있어 지원방식을 재편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

홍 민간주도형 문화융성 산업 지원은 올바른 방향이었다.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 콘텐츠의 투자를 보다 확대하겠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올해 관련 예산이 3000억원 이상 삭감됐으나, 면밀한 재평가를 통해 관련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

안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줄였지만, 신진 창작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이의 기회를 가로채는 반칙이나 대기업 중심의 약탈구조를 타파하겠다. 실력이 배경보다 앞서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피고용 창작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제작 역량을 갖춘 중소제작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유 AR, VR 등은 국가적 차원의 육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창업청년들을 지원하겠다.

심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해 안타깝다. 청년창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심상정 대선후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였다. 다음 방향은 무엇이 돼야 할까.

문 예술인들에게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받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약속하겠다. 국민의 문화향유권도 존중하겠다. 영화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기반시설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문화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 한편으로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술인들의 추천으로 기관장을 선임해 공정한 심사와 지원을 유도하겠다. 기초예술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창작권을 지켜주겠다. 예술인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도 의무화하겠다. 아울러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해 긴급생활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겠다.

홍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확대하고, 온 국민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정을 대폭 확충해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지역 간 계층 간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 장애인 등 문화 약자에 지원도 확대하겠다.

안 문화로 인간의 행복이 증진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사회적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