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홍준표 "국방기조 대전환할 것…反국가세력 척결"

'강한 대한민국' 안보독트린 발표…"소극적 방어전략 폐기·사드 2~3포대 배치해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9일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전면 재구축 ▲전략기동함대 및 전략사령부 창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2~3개 포대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했다. 또한 홍 후보는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말 바꾸기, 오락가락 하는 안보관으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담론'을 부르짖고 있다"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체제전복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홍준표를 찍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는 제목의 안보독트린 전문.

강한 대한민국, 강력한 안보독트린
"Strong Korea"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통해
국제사회의 위협에 대해서는
언제든 무력 대응을 할 것임을 온 세계에 알리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 내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말 바꾸기, 오락가락 하는 안보관으로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위장 안보담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소극적 안보, 표를 의식한 정책으로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엄중한 안보인식과 원칙들을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엄중한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안보의 목표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재규정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의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우리 안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량국가, 핵 야심으로 똘똘뭉친 국가,
이런 비정상 국가인 북한과의 상호주의 역시 이제는 무의미합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을 정상국가로 가정하고 협상, 대화, 경쟁하던
기존의 대북정책 원칙인 상호주의는 과감히 폐기하겠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이런 원칙에 기반한 대북통일정책은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 야욕을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까지,
인권, 정의, 자유 등 인류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요구에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소극적 방어전략은 폐기하겠습니다.
강하고, 공세적인 억제전략으로 국방기조를 대전환하겠습니다.
우선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KAMD가 완성되더라도 다층방어의 한계가 있는 만큼,
과감히 기존에 논의되던 KAMD를 전면 재검토 할 것입니다.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습니다.
우리 어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 불법 어업 또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당시,
김대중 정부의 수세적 대응지침으로
우리 국군장병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북한 뿐 아니라 외부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적, 공세적 대응으로 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켜낼 것입니다.

셋째, 어떤 정치적 영향에도 흔들림 없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망각한 반미, 친북세력이
한미동맹을 흔들어 우리의 안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세계 1위의 막강한 미 군사 억지력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위협,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현실적 위협으로 인해,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에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과거 전통적 안보로만 대응할 수 없는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해커부대를 양성해온 북한의 사이버 테러,
VX2 등 생화학 무기의 가공할만한 위협 등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겠습니다.
위기관리체계, 민방위체계, 테러대비체계, 재난대비체계 등
완벽한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체제전복세력을 척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내정치까지 개입하여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국가·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척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는 공기와 같습니다.
만지고 체감할 수 없지만,
부족하거나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은 즉각 위태롭게 됩니다.
건설은 더디고 수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지만,
파괴는 단 하루의 무분별한 행동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안보에는 단 한번의 무분별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나라의 생존과 존립을 책임질 마지막 보루,
보수 우파의 적통,
자유한국당과 저 홍준표가 해내겠습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