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략무기 한반도 상시배치되나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과 키리졸브(KR) 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14일 한반도 동남쪽 공해상에 도착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비행갑판에 F/A-18 전투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9만3400t급 핵추진 항모인 칼빈슨호는 길이 333m, 넓이 40.8m, 비행갑판 76.4m로 F/A-18 전폭기 수십여대, 급유기, 대잠수함기, SH-3H 대잠수함작전 헬기, E-2 공중 조기경보기 등을 탑재했다. 또 미측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B도 이번 독수리훈련에 투입되며 F-35B 편대는 이번 훈련에서 F-15K 등 우리 군 전투기들과 함께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 이다./칼빈슨호=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이나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할 경우에 한해 한반도에 배치됐다. 하지만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주기가 짧아지고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나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를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싱가포르에 이달 4일 입항한 후 다시 한반도로 회항하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훈련하고 돌아간지 채 한 달도 안돼 다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스터릿함(DDG 104)과 듀이함(DDG 105)으로 편성된 미 해군 3함대 소속 스터릿-듀이 수상전투전대(SAG: Surface Action Group)가 미 샌디에이고를 떠나 서태평양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괌 기지에 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5대도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에 전진 배치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가 요코다 기지에 배치되는 것은 처음으로 6개월 동안 북한상공에서 미사일과 핵개발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연합훈련 강도도 한층 높아졌다. 한미는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유사시 전쟁물자의 후방 보급을 위한 군수지원훈련 '퍼시픽 리치 작전'을 실시한다. 군수지원훈련이란 유사시 전투 부대가 요구하는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한미병력 1700여명 정도를 투입했지만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미군 약 2500명과 우리 군 약 1200명의 병력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중에는 주한미군에 속한 제2 스트라이커 여단과 미 본토, 괌, 일본 등에서 온 증원전력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만을 실시했던 훈련범위도 확대됐다. 올해 훈련에서는 유사시 공중, 지상, 해상, 우주, 사이버 공간을 모두 활용해 양국 군의 '병참 능력 통합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배치와 대규모 훈련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관해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미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과 25일 군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박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배치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전략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는 합참과 연합사 수준의 OPT(작전협조기구)에서 해왔다"면서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