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순진 합참의장이 강조한 美전략무기는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순진 합참의장이 미국에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등 확장억제 방안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전략무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4~5차 핵실험에 이어 20여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군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현황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0여 분간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 의장은 이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지하기 위한 미국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를 강조하며 "한미는 지난해 확장억제력의 실행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12월 미국에서 열린 제1차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합의한 정책ㆍ전략적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문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합참은 이번 통화에서 전략무기 전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협의한 미국 전략무기 전개 방안 등이 강조된 점으로 미뤄 유사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전략무기 전개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시 순환배치가 검토되는 전략무기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통제하는 부대와 통제전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 핵무기를 탑재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 있는 바크스데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B-1B 장거리 전략폭격기, B-2ㆍ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직접 투입될 수 있고,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장거리폭격기 등이 순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 구축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추진 잠수함 등도 순환배치 전력에 포함되지만, 항모의 순환배치 주기는 다른 전략무기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그동안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격퇴한다는 강력한 대북경고 메시지와 함께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對韓)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해왔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상시 순환 배치되면 남한의 지상과 한반도 인근 해역,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면서 유사시 '자위적 대북 선제타격'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전략무기 한반도 배치를 위해 한미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한미전력통합작전을 위한 훈련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두 장관이 북한의 해양 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점증하는 해상 위협에 대응해 양국 해군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핵능력 고도화 목적의 전략적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그 예상 시기는 2월 김정일 생일, 3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 전후, 4월 김일성 생일 등"이라고 말해 한반도 미전략무기 배치의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