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항 지연율 높은 국적항공사에 페널티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부가 정시 운항률이 낮은 국적 항공사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항공사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5월부터 항공사별 운항 지연율 점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시율이나 지연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적 항공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체 원인으로 지연율이 높아진 국적 항공사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규제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초 항공기 운항 지연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국토부 항공산업과,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외항사를 제외한 8개 국적 항공사 소속 운항ㆍ통제 담당 임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매월 회의를 열고 운항지연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국적 항공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항공기 지연운항은 공항의 교통량 증가와 관제상의 문제, 승객 부주의(과실)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항공사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급증하는 항공기 지연운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의 운항 지연은 여객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LCC) 취항 등으로 항공산업 규모는 커졌지만 공항이 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국제선 지연율은 2008년 2.97%에서 지난해 6.43%로 117%(3.46%포인트) 증가했다. 국제선 출발편의 경우 지연율은 연평균 9.1%씩 늘고 있다.

영공을 공유하는 외국 관제와의 문제도 있다. 중국 영공을 통과해야 하는 유럽 전 노선과 러시아, 동남아 일부 노선의 경우 국적 항공사들은 중국 관제의 승인을 받아야 항공기 이륙이 가능하다.

국적항공사 소속의 A 기장은 "최근 중국 공항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비슷한 출발 시간대의 경우 중국 관제가 자국 항공사들에 우선적으로 콜(승인)을 주면서 우리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