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계질서…'트럼프 정책·브렉시트' 주의보

한은 '2017 글로벌 경제 10대이슈 모니터링' 점검
"불확실성 강해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커"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올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브렉시트를 필두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속력 약화'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그간 세계화·개방이 이끌어 온 글로벌 경제질서가 올해 보호무역과 브렉시트 등으로 거꾸로 갈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17 글로벌 경제 10대이슈의 모니터링'에서 미국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우리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한은 내 국제업무 담당자와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현재 미국은 무역·통상, 외교·안보 등에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책추진 강도와 시행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정, 규제완화, 이민제한, 보호무역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매번 안팎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보호무역 관련 정책은 공화당내 일부 의원과 중국, 독일 등 주요 교역국의 반대에 직면했고,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적 공방의 지속으로 시행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또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개혁법안(AHCA)은 공화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도입이 어렵게 됐다.

자료:한국은행

이어 브렉시트, 주요국 선거가 진행 중인 'EU의 결속력 약화'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영국이 EU탈퇴를 통보한 이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프랑스 대선, 독일 총선 등이 진행 중이다. 각국의 선거에서는 반EU, 반이민 성향의 지지가 연초에 비해 다소 약화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해 있다.

권재관 한은 글로벌 리스크점검반장은 "올해는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변화의 시기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도 미국 경제 여건과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우려가 있다.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p 상승한 것은 미 경제에 대한 연준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됐다. 앞으로 경기회복이나 물가상승, 재정정책이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인상 속도가 빨리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수준에 그치면서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기흐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호무역기조와 EU지역 불확실성,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한은은 이외에 중국의 3대 리스크 관리, 주요국 통화정책 비동조화, 글로벌 교역방향, 국제유가 향방, 미중일 환율갈등, 신흥국 자본유출입 향방 등도 우리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재관 반장은 "브렉시트, 보호무역 등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온 세계화와 개방이라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역류조짐"이라며 "글로벌 경제 변화 흐름에 어느 대보다 촉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