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건보·요양보험·고용보험 보험료율 재검토 착수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중기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청사에서 제 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회보험 중기추계 결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추계 기간 동안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도 소진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들 3개 보험에 대해서는 중기 수지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보험료율 수준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재검토·조정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 연금과 관련해서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수급자로 전면 진입하면서 중장기 재정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70년 장기재정 추계작업에 바로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장기재정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재정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연금의 적정부담과 급여체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보험이 안고 있는 재정위험이 예상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각 부처에 통보되고, 이후 예산안 편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5월 26일까지 예산안이 요구되고 6~8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는 9월 1일 제출된다. 유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재정운용여건도 녹록치만은 않다"며 "세입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대내외 위험요인 등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을 새롭게 도입해 유사·중복을 제거하는 등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정책 체감도와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