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보복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청사에서 제 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중국과 관련, 사드 배치에 따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대응을 해 왔다"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고, 우리 피해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시장·상품 다변화와 함께, 대 중국 투자에 있어서도 상품·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중국과의 협력과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의 협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미 통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환율정책,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노력 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가 인준되는 즉시 협의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해외 식량원조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연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식량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를 외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4명의 지역경제협력대사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FTA효과 제고를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 교환 대상 국가를 인도·아세안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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