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불사 대우조선]기재부 "다음 정부로 미뤄도 더 나은 대책 없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차기 정부로 문제를 미룬다 해도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내달 중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어, 별도 대응이 없다면 대우조선은 부도가 발생하고 기업도산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두세 달 미뤘다가 새 정부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견이 있는데 판단을 미룰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조선업은 기다릴수록 부실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루기보다는 미루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로 갈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청산이나 법정관리로 가면 건조지연에 따른 비용 문제도 있고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배를 짓는 쪽의 잘못으로 선박건조 계약이 취소돼(Builder's Default) RG(선수금환급보증)콜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우조선해양이 부도를 맞을 경우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 국민경제와 조선업 생태계에 피해가 올 수 있고, 인력·기술의 해외유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일문일답.

-해외매각 가능성은 없나?
▲이 정도 규모를 살 수 있는 건 소위 재벌기업 아니고서는 여력이 없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계가 당장 사갈 것이라 예측하는데, 대우조선은 방산을 끼고 있는데 그걸 중국자본에 팔 수 있겠나. 쌍용차 사례도 있어서 국가안보와 국가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판단했다. 외국자본에 쉽게 팔 수는 없다. 최근 도시바반도체 매각건에서도 일본이 중국 등의 외국기업에 팔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오지 않나.

-그럼 대안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해외매각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 예를 들면 외국자본이 완전 경영권을 받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지분일부를 참여하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매각 가능한 회사구조가 되는 게 중요하다.

-정부 밀실협의는 아니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기획재정부가 논의를 시작했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연초부터 실사를 맡겼다. 4월 회사채부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했는데 그때부터 상황인식은 계속 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관급 분과회의도 했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연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안을 정한 시기는 언제인가.
▲4월달 돌아오는 회사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유동성이 없으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어느 회의를 통해 딱 정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업황이 좋을 때 안 팔고 질질 끌다 이렇게 된 건데,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꿨나.
▲수주가 예상보다 안 좋았던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맥킨지와 클락슨 중 더 낙관적이었던 클락슨 쪽의 전망을 선택해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지었는데, 좀 더 비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컨설팅 자료가 있었는데(맥킨지) 그걸 안 따르고 낙관적으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당시 자료를 어느 쪽을 인용할 것인지 의견이 갈렸는데, 향후 조선사업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컨설팅이었지, 한 개 회사에 대한 컨설팅이 아니었다.

-차기 정부가 40일 정도 남았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 결정하나.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룬다고 해서, 다음 정부가 결정한다고 해서 더 나은 선택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고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것이라 판단했다.

-이번에 유동성을 투입하려는 이유가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인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실사 결과에 따르면 4월부터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근원적 처방 없이는 4월을 넘기더라도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실사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4월이 크리티컬 포인트다.

-사채권자 집회일정은 잡혀 있나.
▲내일 공고한다. 4월 중순쯤일 것으로 보인다. 4월 21일이 만기이니 그 전에 결정나야 한다.

-사채권자끼리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조선업 미래전망이 불투명한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당시 115억달러 수주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전망이 틀려서 15억달러 밖에 못 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삼정회계법인이 보수적으로 수주를 전망했다. 올해 20억달러 수준이다. 이미 올해 6억달러 수주를 했고,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1조원정도 더 계산했다. 이번엔 (이전과 달리) 안전하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