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시장, 국지적 '역전세난' 가능성 상존"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3월 24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전월세시장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24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전월세시장 동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전월세시장이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전세가격 변동률이 0.03%로 예년(0.31%)과 전년(0.11%) 대비 낮다는 인식에서다. 월세가격 변동률 역시 0.01% 하락하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으로도 전월세시장의 안정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지역에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할 수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역전세난이란 전세난의 반대 현상으로, 공급 대비 수요 부족으로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서민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1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이사철인 3~4월, 8~10월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을 0.150%에서 0.128%(개인 기준)로 낮추고 보증금 상한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다. 보증한도 역시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연간 근로시간 대비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은 25위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방안을 포함한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전적 기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법·제도 정비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적 도입·활용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