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설치·교육부 존치"… 한국교총, 대선 교육공약 발표

한국교총, 교육대통령 위한 교육공약 발표
국가교육위 설치·교육부 존치 내용 담아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약을 발표하며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부 존치를 주장했다.

교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19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각 당의 대선주자 및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한 독립 교육정책 기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에 동의한 반면 교육부 폐지 여론과는 반대로 교육부의 역할 확립을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단기적 현안에 매몰되고 정치적 인기를 쫓는 교육정책을 넘어 현장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특별법(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각 대선 주자와 교육계 인사들이 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교육공약에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의 신뢰가 하락하자 보다 정권에 독립적인 교육정책을 진행할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교총이 주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장기적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모두 담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 관련 경력 15년 이상인 한 초·중등·대학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제시했다. 임기는 7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각 당의 대선 주자들과 교육계 인사들이 주장한 교육부 폐지론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하 회장은 "현행 직선제 교육감 체제 아래서는 지역별로 교육정책이 다르게 추진되며 정책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앙부처간 협치를 위해서도 필요일 뿐더러 미국·중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효율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