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민간위탁·연구용역 실태점검 보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해 말 구성결의한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의 실태점검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학술·기술용역)의 관리 문제는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누차 지적되는 분야로 소위원회는 예산낭비를 방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실태점검 활동을 벌였다.

민간위탁 실태점검을 위해 구성된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우미경의원)는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센터인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 수탁사무 처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면 요구자료 분석, 현장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거쳐 집행부와 함께 센터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016년4월 최초 위탁 후 햇수로 2년째를 맞이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경우 타 수탁업무의 중복수행 우려, 사업비 과다계상 및 집행률 저조, 적격자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부족 등 문제가 지적됐다.

또 10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지도점검 미흡, 평가체계 부실, 인력부족 및 열악한 처우, 사례관리 미흡 및 업무매뉴얼 부재, 센터의 접근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는 센터별 평가체계 도입 및 운영실태 점검강화 등 총 9개 항목별 개선방안을 도출, 그간 소위원회를 이끌어온 우미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소속위원 5명 전원은 감시·견제라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그간 지적돼 온 민간위탁센터의 부실운영문제가 사라져 민간위탁의 순기능이 강화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또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학술 및 기술) 실태점검을 목적으로 구성된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인제의원)는 그간 예·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수의계약 과다, 특정업체 용역독점, 일관성 없는 용역변경 등 용역발주 및 실시단계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용역 유형별·단계별로 종합 점검함으로써 쟁점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기술용역과 관련해서는 표준품셈 대비 낮게 책정된 용역비 산정을 현실화함으로써 용역업체의 부담경감과 유찰 및 입찰기피를 최소화하는 등 쟁점별 개선책을 마련, 학술용역의 경우 사전기획단계에서의 용역비 적정성 검증과 용역의 질적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세부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용역 소위원회를 이끌어온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소위원회 점검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토대로 용역수행상 공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위원회 활동결과는 비단 위원회 소관부서를 뛰어넘어 서울시 전체부서에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개선 권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후 감시와 확인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금번 소위원회 활동결과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재확인, 문제의 지적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소위원회에 열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 소속위원들과 합동 실태 점검에 성실히 임해준 소관부서 담당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