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도로나 철도 등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따질 때 쓰는 투자평가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써온 지침의 경우 혼잡이 심한 출근시간이나 여가ㆍ관광 수요가 많은 주말ㆍ휴일 통행량, 지역별 통행특성을 구분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주말ㆍ휴일의 통행특성과 출근 시간대를 따로 분석해 실제 교통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타당성 평가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전철이나 노면전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특성도 반영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신규 수단에 대한 분석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기본적 수요예측 방법에 환승편의, 시간절감 등 각 교통수단별 특성을 보완하는 식으로 손봤다.
시설개량ㆍ유지관리 등 개보수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혼잡도를 개선하거나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정확한 타당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은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SOC사업의 경제성이나 효용성을 따져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평가제도의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다섯차례 개정됐다. 빅데이터 등 최근 교통분야와 관련한 기초자료 활용여건이 바뀐 만큼 투자평가 기초자료를 보완키 위해 2013년 이후 4년 만에 개정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7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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