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확보·주민반발 등 난제 수두룩
일부 지속 요구에 정책 연속성 난항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혜정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의 추가 공급 여부를 놓고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별 사업이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 행복주택 공급 사업의 중단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지에 근접한 전용면적 45㎡ 이하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내 20만 가구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후 중간에 목표치를 15만가구로 낮춰 올해 초 겨우 계획한 바를 채운 상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올해 2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밝힌 상황이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복주택의 추가 공급을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
추가 부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행복주택의 경우 도심 접근이 수월한 곳을 후보지로 하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 내 개발가능한 터가 많지 않은 데다 땅값도 비싸 후보지 선정 작업부터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나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현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나 구로구에 있는 시립도서관을 후보지로 꼽아 사업성 등을 따지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긴 쉽지 않은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부지나 주변 여건을 살펴보진 못했고 이제 막 검토하는 단계"라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해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행복주택 사업부지로 추진되다 인근 지역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 안팎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기류도 있다.
제도 도입 초창기보다는 나아졌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감이 여전한데다 행복주택 건립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잡음이 불거져 나온다는 것도 서울시의 행복주택 정책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정책 폐기의 결정도 간단하치 않다. 행복주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곳이 더러 있어서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옛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에 짓기로 한 행복주택은 최근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서울창업허브센터를 짓고 센터 뒤쪽으로 행복주택 주거동과 지역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짓겠다는 복안이다.
이곳은 지하2층~지상15층 전용면적 17ㆍ36㎡ 350가구 규모로 임대주택을 짓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80%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로구 오류동 주민센터 역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함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안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나 일부 공공임대주택 역시 행복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는 만큼 일단 기존 사업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정책이 연속성을 가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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