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달동네 등 낙후지역 16곳에 인프라 개선 나선다

'새뜰마업사업' 전국 16곳 선정
올해 국비 40억원 투입 예정

▲ 새뜰마을 사업지 지정현황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와 같이 소방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부족, 안전 위험, 경제적 빈곤 등이 집중된 지역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됐다. 2015년 30개소, 2016년 22개소, 올해 16개소가 지정됐다. 이로써 총 68개소가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지정된 전국 16곳에 대해 올해 국비 40억원을 투입해 4년간 생활여건 개선에 나선다. 안전·방재 시설 확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 및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또 건강관리, 문화향유 등 거주민들의 돌봄서비스와 주민 일자리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34개 지역이 신청해 16개 신규지구가 최종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서면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가 대다수며, 환경오염 위험에 노출된 공단·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 지역 등이다.

국토부와 지역위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산간 달동네의 경우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안길 개설,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 시설을 집중 지원한다. 공장 배후지역에는 집수리, 공·폐가를 활용한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 확충, 지역 내 일자리·소득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새뜰마을사업을 정부 내 관련 사업과 연계해 공공기관·민간기업·봉사단체 등의 물품지원,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직접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지역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충족되는 공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