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상담 진행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27일 홍대거리에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예술 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문화예술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한다.
불공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센터는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때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상담센터는 예술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마포구 홍대거리에 위치한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마련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시간은 한 번에 1시간20분이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다산콜센터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시의 '눈물그만' 사이트 게시판에서도 수시로 온라인 상담이 이뤄진다.
서동록 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술인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민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상담센터 운영, 불공정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계의 경제민주화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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