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붙은 서울시·강남구]이슈마다 '이견'… 박원순·신연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또다시 정책 대결에 나섰다. 한전부지, 구룡마을 개발 등을 놓고 대립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놓고 또 다시 정면출동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박 시장과 신 구청장의 갈등은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12년부터 개발사업 방식에서 공방을 벌여왔다. 강남구는 개발할 땅을 모두 수용하고 난 후 토지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을 택했지만 서울시는 토지주가 개발 비용 일부를 내는 대신 일정 규모의 땅을 제공하는 환지 방식을 포함시켜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도 부각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용처를 두고 핑퐁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가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데 이어 신 구청장이 관련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역공했다.

이밖에 세텍(SETEC) 부지 제2시민청 건립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강남구가 서울시의 세텍 부지 내 가설건축물 용도를 문제삼아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서울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존치기간 연장신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해 존치기간을 연장한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강남구는 "해당 가설물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한 서울시에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위법을 합법화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강남권 재건축 정책에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신 구청장은 최근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최고 층수 제한에 대한 강남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서울시 2030플랜'에 따라 최고층수 제한을 두는 것을 이해하지만 고민을 한다면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지역 시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국제현상공모 설계를 하면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고, 주민들이 국내현상공모보다 3배의 비용이 드는 국제현상공모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압구정아파트 지구의 경우 시의 뒤늦은 발표로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뚜렷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