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수리는 언제쯤?

서울시, 2013년 보완계획 발표 후 3년 지났지만 예비차량 감차 등 주요 사항 해결 안 돼

서울 시내버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3년전부터 '세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지부진하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3년 1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을 맞아 재정 지원금(적자 보전금) 뼈대로 한 보완ㆍ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2004년부터 시행 중인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해 노선 조정ㆍ운행 관련 권한을 행사하되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였다.

문제는 시의 관리 소홀과 버스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경영효율화ㆍ비용절감 노력 소홀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금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버스회사는 연간 100억원 가량의 적자에도 임원들은 5억원 안팎의 고액 연봉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기사 채용 비리, 정비직 인건비 유용 등도 속속 터져나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예비차량 감차 등 적자 보전금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한편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었다. 예비차량 감차가 핵심이었다. 시는 당시 버스업체들이 보유한 예비차량 546대(운행 인가 대수 대비 7.3%) 중 256대가 실제 투입될 일이 없는 잉여차량이라고 보고 적정 수준인 290대(4.0%)로 줄여 보유비로 지출하고 있는 적자 지원금 118억원을 아낀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버스업체들의 반발로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버스회사 1개가 부도나는 바람에 예비차량 보유대수가 당시 546대에서 현재 473대 가량으로 줄어들었을 뿐이다. 현재도 버스업체들은 예비차량 보유비 명목으로 매일 14만원씩 연간 220억원 가량을 타가고 있다.

이에 시는 당초 잉여차량 보유비 전액 삭감 방침에서 물러나 4% 초과 예비차량에 지급하는 보유비 항목을 10개에서 3개로 줄여 하루 5만2841원만 지급하는 쪽으로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 시는 변화된 버스 여건 등을 반영해 부채해결 노력에 대한 유인책이 없고 기존 면허 보장으로 인해 버스 체계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 지원 주체로서의 서울시의 권한ㆍ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퇴직금 100% 적립 및 직접 예치 방침도 부분적으로 완료됐을 뿐이다. 다만 버스기사 채용절차 투명화 등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등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다. 임원 고액 연봉 문제에 대해선 매년 평가시 감점 등 감독을 강화하면서 일부 업체들이 자진 삭감하는 등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시 버스정책팀 관계자는 "버스업체들이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항이 심해서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업체들이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올해 내에 예비차량 4% 초과 보유분에 대한 지원금 감액 등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예비차량 감차 문제는 배차간격이 길고 승객이 과밀한 노선이 많은 만큼 거기에 예비차량을 투입해보고 그래도 남으면 줄이자는 게 조합의 방침인데 시의 담당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면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협약서 개정의 경우 현재 문제가 되서 준공영제가 흐트러진 것은 없지 않냐. 정히 필요하면 하겠지만 세부 지침까지 명시하자는 서울시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