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학교건물 전체가 무허가 상태
2010년 처음 지적됐지만 여전히 과태료만 내고 무허가 상태 이어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체육교사 채용 당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학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 양천고등학교의 학교 건물이 지난 198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무허가 상태인 것이 드러났다.
24일 본지가 양천고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109-1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토지만 검색될 뿐 건물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학교의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오는 것과 대조적이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건물이든 허가절차를 통한 건축물의 구조적·기능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준공 후에도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한다"며 "무허가 건물이라면 아무리 겉으로 멀쩡히 지어놨어도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건축 규칙과 안전수칙에 맞춰 시공됐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천고는 지난 1984년 명신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뒤 25년 간 이에 대해 문제제기나 시정조치 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받았지만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며 여전히 무허가인 상태로 학교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감사 당시에도 이에 대해 지적했지만 학교 부지가 시 소유의 공원녹지를 침범하는 등 등기 등록 작업을 하는 데에 학교와 당국 간의 조정 문제가 얽혀있어 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공립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교육청 측에서 나서서 정리를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양천고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식 건물 등록을 위해 측량 작업에 돌입했다"며 "오는 5월 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측량 결과를 제출하고 정식 건물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금횡령 등으로 양천고등학교 재단 상록학원의 이사장직에서 퇴출된 정모(85)씨를 여전히 학교 운영에 개입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혐의)로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상록학원 재단 이사인 S건설 대표 김모(55)씨의 아들을 양천고 정규직 체육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1억3000민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지 않고 추가로 현금 2000만원까지 받아냈다. 검찰은 김씨와 임모 양천고 교장과 변모 전 행정실장 등도 함께 기소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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