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앞두고 판치는 가짜뉴스, 근절할 수 없을까?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은 가짜뉴스?
조기 대선 맞이하면서 최대 화두
가짜뉴스 정의, 발생 원인, 규제 방법 논의 부족
"언론계, 포털사업자가 자율적 규제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해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국가에 무기를 판매했다' 등의 기사 형식을 띤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 , 트위터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온라인매체 버즈피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대선일 전 3개월간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흥행 상위 20개의 공유·반응·댓글 건수는 총 871만건으로, 미국 주요 언론사 19곳의 많이 읽힌 기사 20 개의 공유·반응·댓글 건수 737만건보다 많았다.

구체적으로 집계할 수는 없지만 언론학자들은 가짜 뉴스에 의해 선거에서 50만표 이상 좌우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 가짜 뉴스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기 대선을 앞둔 국내서도 가짜 뉴스는 화두가 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퇴주 논란'도 결국 가짜 뉴스로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가짜 뉴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23일 한국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가짜 뉴스를 크게 ▲조작성 ▲의도성 ▲형식성 ▲스트레이트성 요인으로 구조화 된다고 평가했다.

즉,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거짓이며, 특정 인물이나 조직을 겨냥해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지녔으며, 기사 형식을 취하고, 사실 관계를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인이 기사 형식으로 거짓 내용을 만드는 것과 언론사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유포하는 유형 모두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가짜 뉴스가 발생하게 된 이유로 뉴스시장의 변화를 꼽았다. 뉴스의 생산자보다 뉴스 유통자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협력해 발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뉴스 환경에서 뉴스 소비 시 '포털 및 검색 서비스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이 60%에 달했다. 뉴스 소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SNS에서 이뤄지면서 더 이상 누가 작성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 매체가 급증, 뉴스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됐다. 포털에 검색 제휴된 매체만 1000개가 넘고, 전체 등록 매체만 6000개 이상이다.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더 많이 공유되는 기사가 성공한 기사가 됐다. 그에 따른 매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뉴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당수가 본인이 보기 원하는 내용에 반응하는 확증편향현상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있다.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일일이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 측면에서 논란이 많다.

과거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네르바 사건'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또 사후적 성격을 지닌 법적 규제는 가짜 뉴스가 대중에게 전달된 지 한참 지난 시점에서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성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언론학계에서는 뉴스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언론계와 포털 사업자가 자율적 규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가짜 뉴스를 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기술적인 규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포털 사업자와 언론계가 함께 나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적 규제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현재 여론조사는 선관위에서 특정 요건을 제시, 그것을 통과한 내용만 보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처럼 선거 기간만이라도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플랫폼 차원에서 자율적인 자구책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짜 뉴스에 대응해 기성 언론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성후 기자협회보 편집국장은 "주류 언론까지 포털의 실시간 검색을 보고 클릭을 유도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며 "신뢰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판치는 만큼, 기존 언론이 저널리즘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 가짜 뉴스의 영향력이 미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