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공약 발표…장애인 직접 보조금 3조2500억원 지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장애인 기본소득 시행 등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따름 약 250만명의 장애인이 연간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날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공개했다.

이 시장 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55억원의 3.23배에 이른다.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공약했다.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자라는 부분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을 지급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기초로 최저임금 차액을 연간 지급할 경우 연평균 775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1조원 가량 있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 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시장은 "우리는 모두 장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장애에 대한 시각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규정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개발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