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무릇 정치는 국민을 우선시 해야하건만…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조선시대의 집권세력은 개국세력인 훈구파와 신흥사대부 세력인 사림파다. 조선 창업에 공헌한 정도전, 조준, 남은과 같은 고려말 유학자와 이지란, 조영규, 박포 같은 무장이 개국공신이 되었고 이들은 훈구공신으로 일컬어졌다. 훈구(勳舊)란 오랫동안 국가와 임금을 위해 공(功)을 세운 사람을 의미한다.

태종 이방원은 1ㆍ2차 왕자의 난을 진압에 공헌한 인물들에게도 공신첩을 부여했지만 이후 국가의 안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공신과 외척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세종에게 권력을 승계했다. 이에 세종시절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권력의 형태는 단종 때까지 이어져, 선대 왕들의 유언을 받드는 고명대신(顧命大臣)을 제외하고는 특정세력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린 단종을 내쫓아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공고화했고, 정난의 중추세력들을 조정의 핵심세력으로 삼았다. 세조에서 예종을 거쳐 성종까지 수많은 공신이 양산돼 예종과 성종 초기에 임금을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게 됐다. 성종은 이러한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 과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림파를 등용한다. 1459년 문과에 합격한 선산부사 점필재 김종직은 고려말 정몽주에서 길재로 이어지는 조선 유림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성종의 지원을 받은 김종직은 사림세력의 정계진출에 기반이 되었고, 세력이 커지면서 명실공히 훈구파와 맞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았다.

훈구파는 자신과 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림파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때로는 대대적으로 숙청했다. 훈구파와 사림파는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었다. 사림파 역시 권력을 잡으면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 변신했다. 이들의 충돌로 사람파가 화를 크게 입은 사건을 사화(士禍)라고 한다. 조선 시대 4대 사화는 1498년(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 1504년(연산군 10년)의 갑자사화, 1519년(중종 14년)의 기묘사화, 1545년(명종 즉위년)의 을사사화다.

무오사화는 김일손 등의 신진사림이 유자광 중심으로 한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김일손의 사초(史草)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훈구파가 연산군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점필재는 부관참시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친어머니였던 폐비 윤씨의 생모 신씨가 폐비의 폐출·사사의 경위를 임사홍에게 알렸고, 임사홍은 이를 다시 연산군에게 밀고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기묘사화는 남곤, 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사림파들이 숙청된 사건으로, 사림의 지나친 압박에 싫증을 느낀 중종과 사림을 몰아낼 방법을 찾던 훈구파와 협력해 일어난 사건이다. 훈구파는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광조 일파를 주초위왕(走肖爲王)라는 역모죄로 누명을 씌워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다.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년에 왕실의 외척세력들인 윤임 일파의 대윤과 윤원형 일파의 소윤간의 권력 다툼으로, 소윤이 대윤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이다.

사림세력은 4차례의 사화를 통해 큰 피해를 입고 세력이 약해졌으나, 이후에 서원과 향교를 바탕으로 선조 때 다시 정권을 장악한다. 그러나 사림파는 사화에서 생겨난 당파의 분파를 토대로 붕당(朋黨)을 형성했다. 즉, 사림파는 선조 즉위 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만, 동인·서인으로 그 후 동인은 남인·북인으로, 서인은 숙종 때 노론·소론으로, 영조 때 노론은 시파ㆍ벽파로 분열, 대립했다.

어쩌면 이러한 조선의 갈등과 붕당정치는 작금의 탄핵국면과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한 협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