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차기 대통령후보에게 바란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날 세계정세는 거친 풍랑이 휘몰아치는 망망대해와도 같다. 그야말로 한치 앞도 안보이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대국들은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큰 요동 없이 유유히 헤쳐 나가지만 조각배와도 같은 우리나라는 파도에 휩쓸리며 침몰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선장마저 손을 놓고 있는 형상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일본과 힘을 합해 더욱 거세게 중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사드배치를 두고 양쪽의 눈치만 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전세계의 압박에도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급기야는 이복 형 김정남마저 독살시켜서 전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빠르면 우리나라는 곧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대선후보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 정신이 없다. 그런데 다시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선거는 정책대결 보다는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인물대결의 성향이 강하다. 그러다보니 특정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밝히기도 전에 지지율이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높은 지지율이 나오기도 한다.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출마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을 때는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이다가 막상 출마선언을 하고나서는 지지율도 안 오르자 사퇴를 하고 마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자질과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무엇보다도 국제정치 리더십을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처한 세계정세를 어떻게 대처해 나아갈지, 한반도의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명확히 알고 따져 보아야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높고 험한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리더십능력이 매우 절실하다. 우리는 반도체와 인터넷이 핵심인 3차 산업혁명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가 핵심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대선후보들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빈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규제개혁에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또한 실무를 뒷받침하는 공무원 조직도 과감히 개편해서 개방직 공무원도 대폭 늘려나가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혁신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이 문과의 수재는 법대로 가고 이과의 수재는 의대로 가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선행학습과 암기에만 매달리는 교육시스템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수능 만점짜리가 아니라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만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역별로 뛰어난 인재도 대학에 가서 능력을 더욱 개발하고 산업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입시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은 특정 지역이나 지지세력의 표를 얻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올바른 국가관, 세계관,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