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국가안보와 경제 살리기 돌파구는 방위산업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북한 핵과 중국의 위협 등으로 국가안보와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정치권과 언론을 보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에만 올인하고 대선주자들도 미래 성장비전 제시보다는 분배에 우선을 둔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있어 대한민국호가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해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국내 100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3.6%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창출 및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보 위협에도 동시에 대처하는 즉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방위산업을 육성하면 두 가지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항공산업은 기계ㆍ전기ㆍ전자ㆍITㆍ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이기에 후발주자가 따라 오기 힘들며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이고, 수작업이 많아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중형 자동차 한 대에 약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고등훈련기인 T-50의 경우에는 약 20만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중형차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약 2만원 정도인데 T-50은 약 400만원에 달한다. 또한 항공기를 수출하면 최소 30년 동안 부품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즉 항공산업이 얼마나 고부가가치 산업인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항공산업이야말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역량이 큰 분야라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세계 항공산업 시장규모는 5800여억달러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겨우 0.7%(43억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만일 올 10월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T-50이 선정된다면 중ㆍ저가형 전투기 및 고등훈련기 시장을 석권할 수 있게 된다. 1~2차 물량이 총 1000대이며, 대당 가격을 300억원으로 계산하면 약 30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향후 30~40년간 부품 조달까지 감안할 경우 항공기 금액의 최소 10배의 부가가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므로 총 33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이다.

T-50은 우리가 설계했지만 약 40%는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면 우리 기업들이 최소 100조원 이상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냉전 시절 대량 배치된 F-5급 전투기 교체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업체들에게 돌아올 몫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고집할 경우 이 사업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부품공급을 차단할 경우에는 T-50의 제3국 수출까지도 불가능하여 우리의 항공산업 육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 희망인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서 국내에서 많이 구매해야 한다. 즉 막대한 국내 물량을 토대로 대당 단가를 낮추고 미국에 공동으로 세계 중ㆍ저가 시장을 공략하여 부가가치를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핵 해결,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 등 한ㆍ미간에는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상호 호혜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그래야 한국의 안보가 확고해진 가운데 경제가 살아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지금 허황된 대선놀이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