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우리가 꿈꾸는 세상

김성주 전 의원

이 세상에 지상낙원이 있을까. 16세기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소설 '유토피아'에서 하루 6시간만 일하고 나머지는 여가를 즐기고 필요한 물품은 창고에서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다고 하는 어느 섬 얘기를 했다. 현실이 힘들수록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되고 난세일수록 '후천개벽'사상이 풍미하게 된다. 16세기 영국이나 21세기 대한민국이나 마찬가지다.

옛말에 백성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다고 했다.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힘들까. 일정한 직업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허덕인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세상은 소박하다. 공부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노후에 생계를 위해 휴지 주우러 다니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만이다.

'이재용'을 바라지도 않고 '정유라'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냥 아침에 눈뜨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 편안하게 일하고 퇴근 후 가족과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거기에 무슨 좌우가 있고 보수진보가 있는가. 이 정도 소박한 바람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왜 애국을 강요하고 국민의 의무를 강조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대학공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먹고 살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뤄야 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빚지고 살아야 하며 아플 때가 두려워 보험을 몇 개씩 가입해야 한다. 그 돈은 건설회사, 보험회사 등 누군가의 이익으로 들어간다.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공부하기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결혼하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빚지지 않고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나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들어도 아무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사회는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실현가능한 세상이다.

적게 벌어도 좋으니 맘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도 실손의료보험 몇 개씩 들어야 하고 국민연금 가입하고도 생명보험 여러 개 들었는데도 아프면 불안하고 노후는 위태롭다. 국민들은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지불하고 의료비 심지어 통신비로 호주머니가 털린다.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마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회다. 삼성 휴대폰 비싸게 사고 SK텔레콤에 매월 휴대폰 요금 지불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 호주머니 그만 털어가라. 기업들은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서 고객인 국민들에게 갚아야지 청와대와 짜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한다. 청와대 권력을 이용해 대기업 세금 깎아줘 나라 곳간 축내고 대신 자기 호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기업들에게 어용보수단체 지원해 정부 홍위병 노릇이나 하게 하는 짓 이제는 끝내자.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우익 돌격대를 내세워 호위무사 시키는 조폭 같은 짓 그만두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을 지키는데 남용한 죄 그것이 바로 헌법유린이고 대한민국을 배반한 죄로 결코 죄가 가벼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돈을 더 벌게 해줄 수 없다면 쓸데없이 지불해야 하는 낭비를 없애줘야 한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해 많이 벌어서 호주머니 다 털리는 사회가 아니라 좀 적게 벌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는 저비용사회로 가자. 새 정부는 국민들 호주머니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수의 이익과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다수가 희생해야 하는 사회를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 빨리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