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경제 성장책이며 국민에게 실질적 자유 부여하는 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특권층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을 주인으로 대접하려 한다"며 "280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실질적인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은 국민들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성장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우리 가족 기본소득은 얼마?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성남에서 이뤄낸 성과를 소개한 뒤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강연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9%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4.2%로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양극화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등 노동 종말의 시기를 맞는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성남에서의 '성남사랑 상품권'의 효과를 소개했다. 청년 배당금을 통해 청년들은 취업 준비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지역 상권은 기본소득 확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공약에 따라 기본소득을 국가적으로 실시할 경우) 배당 등을 모두 합하면 (소요되는 금액은) 43조5000억원이 된다"면서 "모두를 지역상품권에 지급할 경우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총 소비가 68조원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제도 자체가 경제 성장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에도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 전통 재래 시장의 경기가 살아나는 등 효과를 누렸다고 이 시장은 소개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자유'로 설명했다. 그는 "2800만명의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는 것은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부여했다. 그는 토지배당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논리에 대해 '토지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시장이 한국사회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부채를 늘리고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포퓰리즘 이야기를 듣고 피하게 되는데 용기 있게 해법을 내놨다"고 의미부여 했다.

성남에서 진행된 청년배당제도 수혜자로 나선 박기현(24세) 씨는 "배당을 받지 않았다면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것"이라며 "(청년배당으로) 자유롭게 준비를 할 수 있다보니 국가자격증을 4개나 따고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기초소득을) 실질적 자유권 시작이라고 본다"면서 "취업 준비를 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게 나라의 역할인데 이를 대신해줬던 이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과 토론에 앞서 기본소득 시연회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은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부 순서에서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문진영 서강대 교수 등이 이 시장의 기본소득의 가진 의미 등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