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정책, '분배' 강화해야…지방정부 부채 '위험수위'"

한은 해외경제 포커스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
中 재정정책 3대 과제 '지방정부 건전성·재정투명성·소득재분배'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그간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왔던 중국의 재정정책이 앞으로는 경기회복과 동시에 '분배'를 강화하는 데도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방정부 부채와 더불어 재정의 투명성·효율성 역시 짚어봐야 할 과제로 꼽혔다. 중국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을 위해 '긴축'으로 돌아선 만큼 재정정책은 성장둔화, 빈부격차 해결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2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재정정책의 특징과 전망'을 통해 이처럼 분석했다.

중국은 그간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충격에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왔다. 경제개장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경제가 연평균 9.7% 성장하는 동안 재정지출은 연평균 13.9% 증가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감면하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켰고, 지방정부가 재정지출의 85%를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또 간접세의 비중이 전체 세입의 절반 가까이에 달해 소득의 역진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원종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정부부채 등 중국의 공식적인 재정지표는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외 제출 등 재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입과 세출 등 재정구조를 재확립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그간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6조 위안 규모의 그림자 금융 부채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제기구와 시장참가자들의 불신해소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숙제다. 중장기적으로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지출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산적하지만 성장세 하락으로 재정수입은 2014년 8.1%에서 지난해 4.5%로 악화되고 있다. 한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잉·중복 투자와 함께 공무원 접대비와 관용차량 경비, 해외출장비 등 3공경비 등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외 항목을 정부재정으로 공식화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해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임금 소득자의 과세부담이 자산 소득자에 비해 과중한 조세체계의 형평성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 비중은 6.9% 수준으로 미국(39.9%), 영국(27.4%)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반해, 법인세는 6년 새 1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소득세 기반을 개인으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노원종 과장은 "중국이 재정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면서 향후 재정정책 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개혁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