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식 완충지대 구상…파병 쟁점
우크라 미군 주둔 반대하는 트럼프
푸틴도 서방 평화유지군 반대…난항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만난 이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3자 정상회담이 준비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서방의 확실한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한반도식 휴전' 성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반대하며 최소한의 안보보장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안보보장안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휴전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식 완충지대 설정 논의…미군 주둔은 반대하는 트럼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각국 정상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를 가졌으며, 여기서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우크라이나에도 한국전쟁 이후 설정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결성한 연합군을 파병해 전선지대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파병문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에 반대하며 최소한의 안보보장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땅을 밟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인 이상 그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휴전합의가 성사된다해도 우크라이나 안보는 사실상 유럽 국가들이 짊어져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합의가 성사되면 약 3만명 규모로 편성될 연합군대인 '안심군(Reassurance Force)'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17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면 안심군을 배치하고 우크라이나의 하늘과 바다를 보호하며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우크라이나 방위에 다국적군이 구성될 것이며 유럽의 자발적인 연합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군의 주둔이 확정되지 못하면 안보유지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크라가 원하는 한반도식 분단…"러 세력확장 제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보장안은 미군과 유럽 각국 군대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장기 주둔하는 한반도식 분단방안이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만 해도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미국과 유럽의 확실한 안보보장과 병력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분단 방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를 더 많이 넘겨받는 대신 다른 지역 전선은 현재 상태에서 동결한 형태로 휴전을 하겠다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크라이나는 일단 어떤 영토 주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안보보장만 확실하다면 해당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반도식 분단방안이 성사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의 확전 우려를 억제하고 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2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제한하는게 우크라이나와 유럽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며 "1953년 한국전쟁 종전 후 남한은 미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가 주둔해 도움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넘보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방 평화유지군 주둔 반대하는 푸틴…협상 난항 예상
러시아는 서방의 평화유지군 주둔을 계속 반대하고 있다.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안보보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평화유지군의 주둔불가를 평화협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도 반대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또한 제한해 사실상 비무장 중립국화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의 안보보장이 확실치 않다면 아예 3자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향후 7~10일 내로 안보보장 체계의 윤곽을 파악하고 각국이 어떤 역할을 어떤 시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알기 원한다"며 "안보보장에 대해 동맹국과 먼저 합의해야만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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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3자회담 및 휴전 합의가 무산될 경우 오히려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쟁 종식 없이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한 기회만 남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러시아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판단했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며 "휴전이나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알래스카 회담은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만 펼쳐준 회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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