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7일 기소한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할 공소장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6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내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구속 기한이 오는 9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7일 기소하는 걸로 결론냈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9월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지표가 문화 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며 "특히 롯데와 CJ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에게 보수가치의 확산을 언급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한 달 동안 3000여개의 '문제 단체'와 8000여명의 '좌편향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들은 또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보고서를 검토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또한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정점에 박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대면조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물어볼 예정이다. 또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실무진에 전달하고 지원이 배제되도록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7일에 연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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