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대 신산업에 17조 투자…원샷법 기업 40곳 사업재편

웨어러블로봇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올 한해 전기ㆍ자율자동차, 로봇 등 12대 신(新)산업에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이른바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도 40곳 이상 승인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한다.

조선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에 처한 업종은 구조조정하고, 미래 신산업에는 집중투자하는 '투트랙'인 셈이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만 3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진한 수출 역시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출 플러스 전환 ▲구조조정 가속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안전 및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를 전년 대비 2.9% 늘어난 5100억달러로 정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고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우리 수출은 2015년 -8.0%, 2016년 -5.9%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들고, 온라인 수출규모도 작년 2조원에서 올해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직접 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을 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무역금융 지원 규모도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린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가속화한다. 우선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샷법 승인 기업은 지난해 15곳에 이어 올해 40곳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원 내용도 대폭 보강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공급과잉으로 지목되지 않은 다른 업종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지원, 세제 감면 등으로 사업재편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는 12대 신산업에는 민관 합동으로 17조원이 투입된다. 스마트공장ㆍ에너지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에너지신산업분야 13조8000억원, 12대 신산업 R&D집중지원 3조7000억원 등이다. 1조원 규모의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를 운영하고, 관련 인력도 올해 6500명, 2021년까지 3만명 육성하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ㆍ유통ㆍ3D프린팅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이 활성화하고 스마트공장이 누적 5000개로 늘면서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차관은 "앞서 발표한 12대 신산업 관련 대책과 새롭게 나올 개별대책들을 정리해서 3월 말에 산업발전전략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10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원전 내진성능 강화·에너지 안전 등에는 15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신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3월까지 '신 통상로드맵'도 마련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키고, 산업구조조정과 미래먹거리 창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활력제고, 에너지안전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