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黃권한대행, 첫 업무보고…"자유·행복은 안보 위에서만 가능"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외교·안보 부처들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황 권한대행은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 행복의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보훈처 등으로부터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우리 군(軍)의 변함없는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바로 확고하고 빈틈없는 튼튼한 안보"라고 밝혔다.

이어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우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됐다.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 달라"면서 "테러 등 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즉응태세를 갖추고 국가 제 요소를 통합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튼튼한 안보는 국민과 군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은 군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할 때 군을 신뢰한다. 국방 전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해서 미래 안보환경에 적합한 방위역량을 확충해 달라"고 주문했다.

통일정책과 관련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국가 안보 및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라며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선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24발을 시험 발사했다. 또한 김정은은 며칠 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는 등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상황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모두 27개 기관으로부터 ▲굳건한 안보 ▲튼튼한 경제 ▲미래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및 민생안정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 분야로 나눠 업무보고를 받는다. 5일에는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6일에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열리는 9일 업무보고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보고를 한다. 11일에는 '국민안전 및 법질서'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 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정부 업무보고는 각 부처가 업무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겨졌다. 각종 프리젠테이션을 생략하고 한글문서로 보고하는 등 외형중심의 업무보고 대신 간소하면서도 내실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각 업무보고가 끝나면 약 30분 간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열린다.